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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정형법의 기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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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1991.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金善洙, 朴光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북한형법의 개정배경
 III. 북한형법의 본질과 과업
  1. 북한형법의 본질
  2. 북한형법의 과업
 IV. 북한 형법상의 형사정책
  1. 북한형법의 역할
  2. 범죄와 형사정책
 V. 결론

저자

  • 金善洙 [ 김선수 | 법학과 교수 ]
  • 朴光燮 [ 박광섭 |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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