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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活動의 公法的 規制手段에 관한 硏究 - 進入親制手段을 중심으로 -
기업활동의 공법적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진입친제수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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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199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51
  • 저자
    崔靈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進入規制의 意義와 必要性
  1. 進入規制의 意義
  2. 進入規制의 必要性
  3, 進入規制의 對象과 法的形態
 III. 進入規制의 實定法的 根據
  1. 憲法的 根據
  2. 進入規制와 法律留保의 문제
 IV. 進入規制의 法締 手段
  1. 進入禁止(法律的 獨占)
  2. 事業의 詔許可
  3. 登錄制
  4. 申告制
 V. 結論

저자

  • 崔靈圭 [ 최영규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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