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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保險의 機能上의 限界와 그 克服
책임보험의 기능상의 한계와 그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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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199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5
  • 저자
    高平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責任保險의 機能上의 限界
  1. 本質的 構造의 限界
  2. 加害者(被保險者) 保護 機能의 限界
  3. 被害者保護의 限界
  4. 收支均衡上의 限界
 III. 責任保險의 機能上의 限界克服
  1. 基本的前提와 限界克服의 理想
  2. 被保險者(加害者) 保護機能의 限界克服
  3. 被害者保護耭能의 限界克服
  4. 保險收支不均衡要因의 除去
  5. 새로운 保險制度에의 轉換 및 被害救濟制度 導入의 檢討
 IV. 結論

저자

  • 高平錫 [ 고평석 | 法學科 副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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