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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能力 의 規定方法과 判斷基準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Contents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Judgment Criteria
「책임능역 의 규정방법과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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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1992.09)바로가기
  • 페이지
    pp.3-22
  • 저자
    金善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一. 序論
 二. 責任能力의 意義
  1. 責任能力의 意義
  2. 責任能力에 관한 規定
  3. 責任能力과 다른 類似槪念과의 區別
 三. 責任能力의 內容
  1. 序言
  2. 責任能力의 規定方法
  3. 責任能力의 生物學的 要素
  4. 責任能力의 心理學的 要索
 四. 責任能力의 判斷基準
  1. 序言
  2. 日本에 있어서의 責任能力의 判斷基準
  3. 美國에 있어서의 責任能力의 判斷基準
 五.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 金善洙 [ 김선수 | 法學科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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