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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上의 過失責任主義 - ALR에 있어서의 過失責任主義와 오늘날의 過失責任主義와의 比較 -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 ALR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주의와 오늘날의 과실책임주의와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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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93.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46
  • 저자
    林建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ALR에 있어서의 過失責任主義
  1. 過責(Verschulden)의 형태-故意와 過失
  2. 契約法에 있어서의 故意와 過失
  3.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過失
 III. 오늘날의 過失責任主義
  1. 過責의 形態一故意와 過失
  2. 過失의 程度
  3. 具體的 過失(culpa in concreto)
 IV. 結論-ALR에서의 過失責任과오늘날의 過失責任과의 比較
  1. 過失責任
  2. 契約上의 過失
  3.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過失
 자료:ALR I3§§15-25

저자

  • 林建勉 [ 임건면 | 법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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