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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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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93.08)바로가기
  • 페이지
    pp.79-217
  • 저자
    尹大奎, 金善國, 尹晋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경제개혁정책과 법
  1.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 정책
  2. 경제개혁과 법
  3.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제도
 III.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제도
  1. 서언
  2. 외국인 투자의 유형 객체 및 당사자
  3.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청산
  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5.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
  6.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특수한 활동
  7. 자유경제지구
  8.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보장
  9. 결언
 IV. 외국인투자 계약에 관한 법과 관행
  1. 서언
  2. 협상
  3. 계약의 체결
  4. 합작투자계약시의 유의사항
 V. 외국인 투자분쟁에 대한 해결제도
  1. 서언
  2. 러시아의 중재제도
  3. 결언
 VI. 한국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정책
  1. 국제 조약에 의한 투자보호와 러시아의 정책
  2. 투자보장협정에 의한 보호
  3. 조세조약에 의한 보호
  4. 평가
 VII.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
  2. 문제점의 특징과 대응방안
 V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尹大奎 [ 윤대규 | 慶南大學校 法學科 副敎授 ]
  • 金善國 [ 김선국 | 慶南大學校 法學科 助敎授 ]
  • 尹晋基 [ 윤진기 | 慶南大學校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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