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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可의 性質과 效果 - 特許와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허가의 성질과 효과 - 특허와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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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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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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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199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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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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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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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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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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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머리에
I. 許可 · 特許의 區別에 관한 종래의 見解
1. 許可·特許의 槪念과 行政行爲 分類體系上 位置
2. 從來의 通說 - 許可·特許 峻別論
3. 許可와 特許의 相對牝 - 學說 現況
II. 許可 · 特許 區別論의 檢討
1. 學說史的 檢討
2. '命令的 行爲' · '形成的 行爲'의 意味
3. 自由와 權利의 區別 문제
4. 許可의 效果 - 許可로 인한 利益의 性質 -
III. 許可와 特許 槪念의 再構成
1. 特許의 槪念
2. 許可의 槪念
맺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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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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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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