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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상의 경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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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1993.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2
  • 저자
    이종상, 윤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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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제도와 헌법상의 경제조항
  1. 중국의 경제제도
  2. 헌법상의 경제조항
 III. 중국 헌법상의 경제조항의 변천
  1. 1954년 헌법과 경제조항
  2. 1975년 헌법과 경제조항
  3. 1978년 헌법과 경제조항
  4. 1982년 헌법과 경제조항의 수정
 IV. 현행 중국헌법상의 경제조항
  1. 경제제도의 기초에 관한 조항
  2. 분배제도에 관한 조항
  3. 국민경제 발전의 지도 방향에 관한 조항
  4. 재산권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항
 V. 결론

저자

  • 이종상 [ 법학과 교수 ]
  • 윤진기 [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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