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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의 경제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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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9-358
  • 저자
    박광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북한의 경제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변화
  1. 반제반봉건 혁명투쟁시기
  2. 형법의 제정
  3. 전시 및 전후
  4. 형법의 개정
 III. 사회주의적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의 입법배경
  1. 사회주의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2.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3. 국토관리질서침해 범죄
  4. 노동행정질서침해 범죄
 IV. 사회주의경제침해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1. 일반범죄의 근원
  2. 일반범죄의 청산
  3.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4. 사회주의경제침해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V.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의 내용
  1.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2.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3.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4. 사회주의 노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VI. 우리 입법태도와의 차이점
 VII. 결어

저자

  • 박광섭 [ 충남대학교 공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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