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北韓에 있어서 經濟活動에 대한 危險擔保制度
북한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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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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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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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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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199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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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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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高平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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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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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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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II. 經濟活動에 대한 危險擔保의 意義와 制度的 體系
1. 經濟活動의 主體와 危險擔保의 意義
2. 危險擔保制度의 體系
III. 北韓의 保險制度
1. 北韓에 있어서 保險制度의 成立과 發展
2. 北韓에 있어서 保險制度의 機能과 다른 社會保險制度와의 關係
3. 北韓의 保險制度의 法的構造
4. 北韓保險制度의 體系的 分類
IV. 南北經濟交流에 따른 危險擔保의 可能性 檢討
1. 外國人投資와 危險擔保間題
2. 保險交流上의 間題點
V. 結論(經濟交流의 安定性確保를 위하여)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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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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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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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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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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