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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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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7-308
  • 저자
    윤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Root
 I. 서언
 II.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개요
  1. 북한의 경제정책과 개발전략
  2.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문제점
 III.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
  1.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의 개요
  2. 외국인투자법의 내용
  3. 합작법의 내용
  4. 합영법의 내용
  5. 외국인기업법의 내용
 IV.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대외경제법제와의 비교
  1. 중국의 대외경제법제와의 비교
  2. 유고슬라비아의 대외경제법제와의 비교
  3. 헝가리의 대외경제법제와의 비교
  4. 러시아의 대외경제법제와의 비교
 V. 결어(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1.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과한 문제점
  2.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과 대응방안
  3. 결어

저자

  • 윤대성 [ 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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