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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의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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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65
  • 저자
    홍천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북한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1. 북한 신헌법상의 경제조항
  2. 북한민법상의 계약제도
 III.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상의 계약
  1. 서
  2. 합영법상의 계약
  3. 합작법상의 계약
  4. 최근 발표된 북한의 개방관련 법령과 계약
 IV.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조항
  1. 남북물자교역에 있어서의 계약
  2. 반출입의 허가신청
  3. 반출입계약의 이행
 V. 결어

저자

  • 홍천용 [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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