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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 경제법의 발전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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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5-218
  • 저자
    윤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한계
 II. 북한 경제법의 개념 및 범위
  1. 경제법의 개념
  2. 경제법의 범위
 III. 북한 경제법의 발전
  1. 개설
  2. 이른바 민주개혁법령 제정기
  3. 이른바 사회주의화법령 제정기
  4. 사회주의법령 정비기
  5. 최근의 발전
 IV. 북한 경제법의 체계화 문제
  1. 체계화의 필요성
  2. 체계화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체계화에 대한 시론(試論)과 문제점
 V. 북한 경제법의 체계화에 대한 시론(試論)
  1. 경제법의 전체적인 구조
  2. 경제법의 체계 및 내용
 VI. 우리 경제법 체계와의 비교
 VII. 결어

저자

  • 윤진기 [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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