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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헌법상의 경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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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73
  • 저자
    이종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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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1948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 소유의 3원화
  2.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실시
 III. 1972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 사회주의적 소유의 양태
  2. 북한당국의 경제적 과업
  3. 노동의 성격과 노동생활원칙
  4.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
  5. 경제지도원칙
 IV. 1992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 국가의 경제적 토대
  2. 소유형태의 합리적 재조정
  3. 인민의 복지책 강조
  4. 경제의 실용노선 강조
  5. 사회주의경제의 지도와 관리
  6.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채택
  7. 환경보호조항의 신설
 V. 결어

저자

  • 이종상 [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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