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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漑念의 再檢討 - 特許企業의 公企業性 문제를 중심으로 -
공기업개염의 재검토 - 특허기업의 공기업성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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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71-90
  • 저자
    崔靈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에
 II. 傳統的 公金業槪念
  1. 實定法上 및 行政 · 經濟學上의 公企業槪念
  2. 우리 行政法學에서의 公企業槪念
  3. 公企業(特許企業)槪念의 徵表
 III. 傳統的 公金業槪念의 檢討
  1. 學說史的 檢討
  2. 傳統的 公企業(特許企業)槪念의 批判
 IV. 公金業 및 特許企業槪念의 再構成
  1. 特許企業 및 그 特許槪念의 再構成
  2. 公企業槪念의 再構成
 V. 맺음

저자

  • 崔靈圭 [ 최영규 | 法學科 副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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