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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環境法의 生成과 發展에 관한 硏究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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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54
  • 저자
    李淳福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國際環境法의 生成
  1 . 形咸過程에 있는 國際環境法
  2. 國際環境法과 國際河川法
  3. 國際環境法의 特徵
 III. 國際環境法의 法源
  1 . 國際慣習法
  2. 條約
 IV. 環境損害에 대한 國際責任
  1. Trail Smelter 原則
  2. 共有物의 損傷에 대한 國際責任
 V. 國際環境法의 課題
  1. 國際環境 影響評價制度
  2. 環境紛爭의 解決方法
 VI. 結論

저자

  • 李淳福 [ 이순복 | 慶南大學校 敎授,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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