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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土地去來許可制 · 申告制에 관한 判例
Cases on Land Transaction Permit and Nitification System
토지거래허가제 · 신고제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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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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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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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199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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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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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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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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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土地去來許可制에 관한 判例
1. 土地去來許可의 對象
2. 許可基準
3. 許可를 받기 전의 契約의 效』
4. 개별적인 契約의 效力
5. 許可期間
6. 許可를 갈음하는 協議의 主體
7. 罰則
III. 土地去來申告制에 관한 判例
1. 申告의 對象
2. 未申告 · 虛僞申告의 效果
3. 申告의 效果
4. 先賣者指定, 國家等의 特例
5. 罰則適用對象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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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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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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