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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형법의 시간적적용범위에 관한 제 문제 -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독일형법 제2조와 비교하여 -
§ 2 des Reformsentwurfs des Strafgesetzbuches und die Problematik Uber die zeitliche Geltung im Strafrecht : im Vergleich zu § 2 des deutschen 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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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199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76
  • 저자
    이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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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규정
  2. 행위시법주의의 원칙(형법개정시안 제2조 1항)
  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형법개정시안 제2조 2항 내지 4항)
 III.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IV.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백지형법의 의의
  2. 백지형법과 시간적 적용범위
 V. 결론

저자

  • 이정원 [ Lee, Jeong-Weon | 법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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