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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侵害와 民事法上의 責任 - 獨逸民事法上의 責任을 중심으로 -
Umweltschaden und zivilrechtliche Haftung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deutschen Zivilrechts
환경침해와 민사법상의 책임 - 독일민사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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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199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60
  • 저자
    林建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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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
 II. 民事法上의 責任
  1. 相隣關係法上의 責任
  2. 不法行爲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3. 環境責任法上의 책임
 III. 복합원인에 의한 環境侵害
  1. 相互補充的 因果關係(komplementare Kausalitat): 責任設定錦一相互補充的 因果關係
  2. 重疊的 因果關係(kumulative Kausalitat): 責任充足的一重疊的 因果關係
  3. 選擇的 因果關係(alternative Kausalitat)
 IV. 우리나라의 環境侵害에 대한 民事法上의 責任과의 비교
  1. 相隣關係法
  2. 不法行爲法
 V. 結

저자

  • 林建勉 [ 임건면 | 법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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