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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個人情報流出에 대한 法的對應（ l )

憲法上 基本權保障을 위한 情報公開와 私生活秘密保護制度
The public information and the system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for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사생활비밀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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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199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61
  • 저자
    李鍾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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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情報化社會
 III. 國民의 알 權利
  1. 意義
  2. 憲法上 根據
  3. 法的 性格
 IV. 情報公開制度
  1. 情報公開의 意義
  2. 情報公開의 必要性
  3. 各國의 情報公開制度
  4.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
 V. 私生活秘密保護制度
  1. 序
  2. Privacy權의 保護
  3. 各國의 私生活秘密保護制度
  4. 한국의 私生活秘密保護制度
 VI. 결론

저자

  • 李鍾祥 [ 이종상 |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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