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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과 刑法에 있어서의 過失의 體系的 位置 - 독일 違法性理論을 중심으로 -
Sytematische Einordnung der Farhlassigkeit im Zivil- und Strafrecht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deutschen Theorie uber Rechtswidrigkeit
민법과 형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체계적 위치 - 독일 위법성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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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199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8
  • 저자
    김선수, 임건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
 II. 過失의 의의와 내용
  1. 過失의 의의
  2. 過失의 내용
 III. 違法性理論의 검토
  1. 古典理論 (因果的 行爲論)
  2. 違法性理論의 발전 - 「거래상 요구되는 注意違反」으로서의 過失
  3. 절충설
 IV. 민법과 형법의 過失槪念의 차별화
  1. 민법과 형법의 法目的上의 차이
  2. 용어로부터의 過失槪念의 동일성여부 검토
  3. 事物의 本性으로부터의 過失槪念의 동일성 검토
 V. 결론
  1. 週失에 대한 民法上의 構造
  2. 고전이론에 대한 비판
  3. 目的的 行爲論에 대한 비판
  4. 新違法性理論에 대한 비판

저자

  • 김선수 [ Kim, Sun-Soo | 법학과 교수 ]
  • 임건면 [ Im, Geon- Myeon |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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