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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國際學術세미나

地方化時代의 環境汚染紛爭調整制度
Environmental Pollution Remedy Dispute Medidation in Globalization
지방화시대의 환경오염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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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7.02)바로가기
  • 페이지
    pp.467-484
  • 저자
    홍천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說-地方自治團體의 役割
 II. 環境汚染被害紛爭의 特性
 III. 環境汚染被害紛爭의 現況
  1. 분쟁유형별 사례
  2. 環境汚染被害 紛爭 申請現況
  3. 環境紛爭調整實續
 IV. 環境汚染被害紛爭騶整制度의 構成과 運營
  1. 環境汚染被害紛爭 調整委員曾의 構成
  2. 委員會의 運營
  3. 環境調整委員會 등에 의한 調整의 機能
  4. 紛爭調整의 對象
 V. 環境汚染被害 紛爭의 調整方法
  1. 調整의 申請-斡旋 · 調停
  2. 斡旋에 의한 紛爭의 解決
  3. 調停에 의한 紛爭의 解決
  4. 裁定에 의한 紛爭의 解決
 V. 結論 - 몇가지 제언

저자

  • 홍천용 [ Hong, Cheon- Yong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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