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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關(國家)委任事務와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 環境保護 · 土地利用調整問題와 關聯하여 -
The Role of Local for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e Role of Local
기관(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환경보호 · 토지이용조정문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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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7.02)바로가기
  • 페이지
    pp.417-423
  • 저자
    交告尙史, 權榮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序說
 2. 機關委任事務에 관해서
 3. 기준의 設定, 適用의 公罪
 4. 縱割行政과 總合調整
 5. 地方か權의 움직임

저자

  • 交告尙史 [ KoKets-Hisashi | 神奈川大學 法學部 助敎授 ]
  • 權榮澤 [ 권영택 | 경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보호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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