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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Zur Problematik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hchkeit fur Umweltkriminalitat in Betrieben und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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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199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2
  • 저자
    이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0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현행법상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에 관여된 자에 대한 벌칙규정
 3.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에 관여된 자의 형사책임에관한 입법론적·해석론적 이론의 검토
 4. 결론

저자

  • 이정원 [ Lee, Jeong-Weon | 경남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Dr, Ju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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