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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判例硏究

美國行政法判例의 최근 동향 - 司法審査의 許容性 및 範圍를 중심으로 -
Recent Development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 Cases on Availabihty and Scope of Judicial Review
미국행정법판예의 최근 동향 - 사법심사의 허용성 및 범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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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199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83-298
  • 저자
    崔靈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6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司法審査의 許容性
  1. 司法審査排除規定과 司法審査의 許否
  2. 大統領의 行爲와 司法審査
  3. 行政救濟前置主義
  4. 原告適格
  5. 事件의 成熟性
 III. 司法審査의 範圍
  1. Chevron 判決과 그 영향
  2. Chevron 法理의 확장
  3. 反轉一基本權과 司法審査 
 IV. 結論

저자

  • 崔靈圭 [ 최영규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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