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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國勢調査判決 - BVerfG 65, 1 Volkszahlung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국세조사판결 - BVerfG 65, 1 Volkszah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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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1999.02)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42
  • 저자
    金玟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6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聯邦統計制度와 國勢調査의 機構
III. 聯邦憲法裁判所의 國勢調査延期의 假命令
IV. 判決의 槪要
1. 自己情報決定權
2. 1983年 國勢調査法의 合憲性
3. 國勢調査法 第9條의 違憲性
V. 判決에 대한 批判的 見解
VI. 結論

저자

  • 金玟圭 [ 김민규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前)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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