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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Belastende Rechsprechungsanderung durch die Strafgericht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Generalpravention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예변갱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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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199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204
  • 저자
    河泰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6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사례들
 III.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한국형사법학계의 논의과정
 IV.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독일형법학계의 논의과정
 V. 결론 : 형법 제1조의 개정의 필요성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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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河泰榮 [ 하태영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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