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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 私法 區別論의 再檢討 ( I ) - 우리 法은 公法과 私法을 구별하고 있는가? -
A Second Thought on Distinction of Pubhc and Private Law (I) : Does Korean Law Distinguish Them?
공 · 사법 구별논의 재검토 ( I ) - 우리 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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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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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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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집 (199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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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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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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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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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4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公 · 私法 구별의 의의
III. 우리 實定法의 公 · 私法 구별 여부 및 그 증거
1. 公 · 私法 구별 여부에 관한 학설
2. 公 · 私法 구별의 실정법상 근거
3. 公 · 私法 區別論의 근거에 대한 검토
IV. 公 · 私法 구별의 필요성(實益)
V. 맺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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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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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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