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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物責任法의 修正案에 대한 管見
Eine Kritische Meinung Uber den Anderungsentwurf des Produkthaftungsgesetzes．
제조물책임법의 수정안에 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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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199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5
  • 저자
    洪天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4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賠償하여야 할 損害:
 製造者와 同一한 責任을 負擔하는 者
 缺陷의 判斷과 考慮하여야 할 事項
 缺陷存在의 推定 :
 <餘論>
  1. 製造物責任保險制度의 確立
  2. 損害賠償請求權의 實現 -救濟節次의 改善

저자

  • 洪天龍 [ 홍천용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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