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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과 나토회원국(NATO)에 적대적인 스파이행위를 한 구동독국가공안부와 동독인민군 정보요원들의 처벌문제
Zur Moglichkeit der Strafverfolgung gegen fruhere Angehorige der DDR-Geheimdien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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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2000.0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8
  • 저자
    윤대규, 하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4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스파이행위에 대한 사건개관
 III. 구동독정보기관들의 조직구조
 IV. 스파이활동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분석
 V. 스파이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형벌규정
 VI. 스파이형사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와 사법부의 판단
 VII. 스파이형사소송의 통계
 VIII. 결론

저자

  • 윤대규 [ Yoon, Dae-Kyu |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
  • 하태영 [ Ha, Tea-Young |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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