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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因者負擔의 原則
Verursacherprinzip
원인자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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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87
  • 저자
    余仁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처음에
 II. 危險防止對象으로서의 危險
 III. 原因者負擔의 內容
 IV. 原因者 責任原則의 實現
 V. 問題點 및 限界

저자

  • 余仁鎬 [ 여인호 |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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