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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古代 刑法의 主觀主義 法思想
Subjective Legal Concept of Ancient Chinese Criminal Laws
중국 고대 형법의 주관주의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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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03.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24
  • 저자
    한상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一. 머리말
 二. 서구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대립
  2. 고전학파의 주관주의
  3. 근대학파의 주관주의
 三. 중국 고대의 주관주의 사상
  1. 생재사사( 眚災肆赦)
  2. 호종적형(怙終賊刑)
  3. 삼유(三宥)와 삼사(三赦)의 법
 四. 고의ㆍ과실의 주관 요소
  1. 고의와 과실의 정의
  2. 고의와 과실에 대한 형벌사상
  3. 고의ㆍ과실과 내심 악성정도의 관계
  4. 행위자 주관요소의 중시
 五. 맺는 말

저자

  • 한상돈 [ Han, Sang-Don |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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