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事前配慮原則
Das Vorsorgeprinzip im Umweltrecht
사전배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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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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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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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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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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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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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여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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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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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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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처음에
II.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III. 법치주의와 사전배려원칙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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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호 [ Yeo, Inho |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대우교수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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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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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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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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