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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 참심제의 재정을 중심으로 -
Die Beteiligung von Laien : Zur Rolle und Funktionen der Laienrichter in Strafproz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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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04.02)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42
  • 저자
    하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한국 사법부의 현실
 II. 참심제 쟁점
 III. 결론

키워드

참심제도 국민의 사법참여 Laienrichter

저자

  • 하태영 [ Ha, Tae-Young | 경남대 법행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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