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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미범죄의 처리제도와 구체적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Recht der deutschen Ordnungswidrigkeiten und sein praktisches Verfahren aus gerichtlicher und behordlicher 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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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8
  • 저자
    최영규, 하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독일 질서위반법의 기본구조(Grundlagen des Ordnungswidrigkeitenrechts)
 III. 독일 질서위반법의 발전사(Geschichte des Ordnungswidrigkeitenrechts)
 IV. 독일 질서위반법의 법규정(Die Ordnungswidrigkeit)
 V. 독일 질서위반법의 제재규정(Sanktion der Ordnungswidrigkeiten)
 VI. 독일 질서위반법의 소추절차(Verfahren der Ordnungswidrigkeiten)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영규 [ Choi, Yong-Gyu |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
  • 하태영 [ Ha, Tae-Young | 경남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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