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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刑事手續での市民の司法參加
Zur Rolle der Laienrichter im Strafprozess
형사수속での시민の사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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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57
  • 저자
    河泰榮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韓國司法府の現實
  1. 率性の問題
  2. 親密性の問題
  3. 進速性の問題
  4. 信?性の問題
  5. ?明性の問題
 II. 參審制の爭默
  1. 槪念
  2. 議論過程
  3. 參審制導入の前提
  4. ドイツ參審制度の敎訓
 III. 結論
  1. 參審制制度に對する國民的合意
  2. 參審制度の司法負擔金に對する理解
  3. 參審制制度における國民の直接性と代表性
  4. 參審制制度導入による關係諸法の整備

저자

  • 河泰榮 [ 하태영 | 慶南大學校法學部 副敎授. 法學博士(刑事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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