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형법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The Criminal Code Article 20, Social Established Rules with a Symbol of the Criminal Democratiz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0
  • 저자
    이덕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기본성찰의 필요성
 III. 사회상규에 대한 현재적 논의동향
 IV.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V. 결론

저자

  • 이덕인 [ Lee, Deok-In | 부산정보대학 경찰소방행정계열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남법학 제21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