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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에서의 양형규정에 관한 논의
Uber die Regelung der Strafzumessung im Deut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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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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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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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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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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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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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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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양형의 법률적 근거
3. 양형의 수정
4. 양형법에서의 이중평가금지
5. 형의 면제와 형의 상쇄
6. 간접적 형벌효과의 고려와 특별한 형벌민감성
7.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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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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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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