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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漑念의 混亂과 自治의 失踪 - 行政自治部의 自治警察法案 비판
Confusion of the Concept of Police and Missing of Self-Government : A Critique of MOGAHA's Local Police Bill
경찰개념의 혼난과 자치의 실종 -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찰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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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5-19
  • 저자
    최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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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자치경찰제 도입론의 연혁과 자치경찰법안의 성안 경위
 III. 자치경찰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색
 IV.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V. 결론

저자

  • 최영규 [ Choi, Yong-Gyu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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