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漑念의 混亂과 自治의 失踪 - 行政自治部의 自治警察法案 비판
Confusion of the Concept of Police and Missing of Self-Government : A Critique of MOGAHA's Local Police Bill
경찰개념의 혼난과 자치의 실종 -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찰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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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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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집 (2006.02)바로가기
페이지
pp.5-19
저자
최영규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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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자치경찰제 도입론의 연혁과 자치경찰법안의 성안 경위 III. 자치경찰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색 IV.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V. 결론
저자
최영규 [ Choi, Yong-Gyu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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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설립연도 1986
분야 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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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간기 연간
pISSN 1225-4983
수록기간 1986~2010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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