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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도그마틱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 기능적 범행지배론에 대한 범아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Gedanken zu einer rechtstheoretischen Analyse der Mittaterschaftsdongmatik im koreanischen Straftecht - Am Beispiel der funktionellen Tather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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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46
  • 저자
    양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점
 II. 형법 제30조 해석문제
 III. 객관설과 주관설의 인식론적 기초와 한계
 IV. 기능적 법행지배론의 인식론적 기초와 한계
 V. 대안
 VI. 결론요약
 

키워드

Mittaterschaft funktionelle Tatherrschaft kritische Hermeneutik Semantik Pragmatik

저자

  • 양천수 [ Yang, Chun-Soo | 법학박사ㆍ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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