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독일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Komparative Uberlegungen uber die Schrankenbestimmungen des deutschen Programmurheb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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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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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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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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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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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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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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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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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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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에 의한 제한
III. 저작권법상의 일반 규정에 의한 제한
IV.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론적 시사점
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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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필 [ Choi, Sang-Pil |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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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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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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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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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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