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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Komparative Uberlegungen uber die Schrankenbestimmungen des deutschen Programmurheb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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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3
  • 저자
    최상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에 의한 제한
 III. 저작권법상의 일반 규정에 의한 제한
 IV.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론적 시사점
 V. 결론

저자

  • 최상필 [ Choi, Sang-Pil |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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