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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法의 최근 改正 - 立法適程 ·改正內容 및 問題點
Recent Rev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 Legislative Process, Contents, and Problems
행정심판법의 최근 개정 - 입법적정 ·개정내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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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43
  • 저자
    최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2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行政審判法의 제정과 개정 논의
 III.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성안과정과 주요 내용
 IV. 개정법률의 입법경위와 내용
 V. 개정법률의 평가와 문제점
 VI. 결론
 ABSTRACT

키워드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Appeals AdjudicatingOrgan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djudicating Agency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저자

  • 최영규 [ Choi, Yong-Gyu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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