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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가별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Comparison of the U.S., U.K. & German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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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
  • 저자
    이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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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compares the credit rehabilitation systems of the U.S., U.K., Germany and Korea. The main focus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design components of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system. Credit Rehabilitation Program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i)those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mainly the statutory liquidation and rehabilitation provisions, and (ii)the debt reconcili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such as non-profit credit counseling service agencies. The U.S. system shows an activ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credit rehabilitation and tightening eligibility for the liquidation filers; the German bankruptcy courts require rehabilitation procedure before liquidation, thus filtering liquidation abusers; the U.K. has a unique system where a government body, the Insolvency Services, provides debt counseling and screens the bankruptcy filers. The Korean Bankruptcy Act of 2006 takes after, in its form, the U.S. model by allowing separate petitions for liquidation and rehabilitation. But due to underdeveloped private sector debt counseling system, Korean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is less equipped for abuse prevention. The recent surge of liquidation in Korea calls for, (i)the need to strengthen private debt counseling services and upbringing of its providers, (ii)requiring a priori private debt reconciliation efforts before applying for statutory procedures, (iii)practicing a stringent eligibility test for liquidation, thus, making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ore prevalent.
한국어
본 논문은 국내 개인신용회복제도를 미국,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였다. 개인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 및 채무재조정을 포함하는 공적 제도와 민간 금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의한 사적 채무재조정 제도를 포함한다. 특히 파산신청자에 대한 자격제한, 청산 절차와 재건 절차의 분리 여부, 파산신청자에 대한 심사기능에서의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모럴해저드 방지장치를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최근 파산절차 신청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강화되고 사전적 비영리단체의 신용상담 역할이 활발하였다. 독일의 경우 파산과 재건 절차가 일원화됨으로 인해 공적 신용회복제도의 신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 산하의 항시적 기구를 통해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형식적으로는 미국식 모델을 수용하였지만 비영리 상담단체의 미발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개인파산 신청자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민간 부문의 신용상담 역량 강화, 파산상담을 파산신청 이전 절차로 의무화, 공적 채무재조정절차 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한다.

목차

요약
 I. 연구배경 및 범위
 II. 主要國의 公的 個人信用回復制度 비교
  1. 미국
  2. 독일
  3. 영국
 III. 國內 個人信用回復制度
 IV. 示唆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신용회복제도 개인파산 채무재조정 모럴해저드 credit rehabilitation system bankruptcy liquidation moral hazard

저자

  • 이은영 [ Rhee, Eun-Young |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Ploicy and Educ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분야에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비자학계, 정부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비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소비자정책교육연구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738-9194
  • eISSN
    2508-799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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