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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交換契約(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硏究
정보교환계약(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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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6호 (2008.03)바로가기
  • 페이지
    pp.240-262
  • 저자
    최승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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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담합과 정보교환계약
  1. 정보교환계약
  2. 정보교환계약의 속성
  3. 유럽공동체법의 경쟁법 집행
 III. 정보교환계약과 유럽공동체 법원의 태도
  1. 영국 농업용 트랙터 사건
  2. Fitagri UK Itd and New Holland Ford Ltd v, Commision
  3. Cartonborod case
  4. 정리
 IV. 결론: 정보 교환 계약과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과 관련

저자

  • 최승재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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