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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독점규제에 관한 동의명령과 입법정책상 쟁점
Consent Order in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ssues on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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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6호 (2008.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8-147
  • 저자
    이상돈, 지유미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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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Criminal Law Issues relatrd to Consent Order
 II. Institutional Meaning of Consent Order
  1. Contents of Consent Order
  2. Requisites for Conclusion of a Consent Order
 III. Consent Order and Erosion of Criminal Administration of Justice
  1. Infringement on Criminal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Consent Order?
  2. Form of the MOJ or the Prosecution's Intervention
  3. Procedural Formation of Standards about a Consent Order
 IV. Criminal Theoretical  Validity of Excluding Unfair Collaborative Acts
 V. Conclusion

저자

  • 이상돈 [ Professor, College of Law, Korea Univ ]
  • 지유미 [ Researcher,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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