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증권거래법상 상법의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f Special Exception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6호 (2008.03)바로가기
  • 페이지
    pp.50-85
  • 저자
    김영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52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주식회사법의 기능과 증권거래법의 목적
  1. 주식회사법의 기능
  2. 증권거래법의 목적
 III. 주식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성격
  1. 주식회사법
  2. 증권거래법의 법적성격
  3. 소결
 IV. 증권거래법의 상법특례규정의 현황
  1.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의 등장과 변천
  2. 특례규정의 개별적 검토
 V. 증권거래법의 특례법에 대한 입법론
  1. 문제점
  2. 일본의 사례
  3. 입법론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functions of the Commercial Act objectives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s Act market price mechanism capital-raising entity demand and supply investor protection special exception regulations entirety in the securities market legislation of a special act

저자

  • 김영균 [ Young-kyun Kim |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6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