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복지정책의 한 연구 - “4차원과 3축” 분석틀의 ‘사회적 할당의 기반’에의 적용 -
A Study On Correctional Welfare Policy For Juvenile Delinquent - Applying Analysis Framework of Policy to 'the Base of Social Allocation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정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이루는 요소: 4차원 3축 Ⅲ. 교정복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할당의 기반 1. 한국의 교정복지정책을 둘써난 사회의 할당의 기반은 "누가(who)"에 관련된 것이다. 2. 법률상 우리나라는 연령과 범죄 행위의 법령상의 저촉여부 및 경중에 따라 교정복지의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규정하여 놓고 있다 3. 사회적 할당의 기반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소년비행교정 복지정책. 사회적 할당의 기반delinquency Juvenilecorrectional welfare policythe bases of social alla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