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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inuation of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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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49-68
  • 저자
    박영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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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 관련 법규정
  2. 사형 집행 현황
  3. 사형제에 대한 국민 의식
 Ⅲ. 사형제도 폐지론
  1. 인도주의적 관점
  2. 오판의 가능성
  3.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4. 피해보상 차원
 Ⅳ. 사형제도 존치론
  1.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2.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3. 위하력
  4. 피해보상 차원
  5. 사회계약설
  6.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7. 사회현실적인 이유
  8. 사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형제도 베카리아 국제사면위원회 사형제도 존폐론 capital punishment system Beccaria Amnesty International Continuation of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저자

  • 박영숙 [ Young-Suk Park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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