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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Funding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prehensive Borderland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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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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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역경제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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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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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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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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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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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3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글에 들어가며
II. 접경지역종합계획과 추진현황
1. 계획의 성격과 위치
2. 접경지역의 설정 기준 및 범위
3. 부문별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추진 방향
III. 재원조달 측면에서 본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문제점
1. 접경지역지원법 위계상의 문제와 실효성 없는 임의 지원조항
2. 형식상의 국가 보조금 지원제도
3. 접경지역내 기업지원 제도 미비
IV.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
1. 접경지역지원법의 위상 정립 및 특별법추진
2. 접경지역 지원사업 기금조성
3. 접경지역 특별세의 신설
V.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e Boderland Support Act special fund boderlan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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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85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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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002
- 수록기간
- 2003~2024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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