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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제주 4·3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
소위 제주 4·3관련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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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제주4.3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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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4.3과 역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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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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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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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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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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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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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4 · 3 관련 재판들
2.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3. 계엄령
4. 국방경비법
1) 국방경비법은 제정 공포된 적이 없다
2) 군법회의와 관련된 국방경비법 문서의 주요 내용
5. 군법회의는 엉터리 국방경비법 문서를 지키기는 했는가?
1) 재판은 존재하지 않았다
2) 김춘배씨 사건
6. <초사법적, 약신 또는 자의적 처형>으로서 '재판살해'
7. 구제조치
1) 판결폐기와 원상회복
2) 나치법원
8. 국가범죄 나아가 사법부의 역할
1) 삼청교육대
2) 사법부에 대한 촉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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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제주4.3연구소 [jeje4.3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인문학>역사학
- 소개
-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순수민간연구단체로, 제주4․3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역사발전에 올곧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민족분단해소의 실마리로써 4․3문제를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세계 속의 ‘평화와 인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4․3연구소는 4․3진상규명과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4․3장정의 길에 제주도민과 늘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인권․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끊임없는 4․3장정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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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4.3과 역사
- 간기
- 연간
- pISSN
- 1599-3345
- 수록기간
- 2001~2025
- 십진분류
-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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